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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월 2014

<불온인>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 국가와 민주주의를 의문에 붙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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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인가?”
“국가로 인한 배제와 분열은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보게 만드는가?”
“의회민주주의로 대표되는 국회의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제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새로운 사유를 촉발시키는가?”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돌베개 2011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의 정체와 정부의 통치의 관계는 오히려 매우 모호하면서도 일정한 힘의 배치와 접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민주주의는 어떤 객관적 공간, 어떤 집단에 자리 잡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객관적이지도 않고 ‘모든 이’를 위한다는 빈 구호만 가지고 실제로는 특정한 집권 세력의 ‘과두정’을 옹호한다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민주권 국가의 정치체제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완성된 정체인지도 의심해야 한다. 아니, 지금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보다 근본에서부터 물어야 할 때다.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도 의문에 붙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과 경제가 인민주권을 압도하고,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란 과연 유효한가라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고병권, 그린비 2011

 

 

함께 읽을 책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와 고병권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이다.

유시민은 한때 현실정치인이었고 진보자유주의로 자처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여전히 국가의 사회계약적 측면을 긍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고병권은 전통적인 ‘국민-주권-대표’라는 도식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수성의 정치가 아니라 소수성의 정치라고 주장한다. 우리 책모임은 이들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이들의 통찰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그 관계의 근본을 묻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연대하는 ‘데모스의 힘’이 유력해지는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사유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지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SFC출판부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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